진짜 쉽다! 이지경리, 계정과목, 경리회계, 4대보험, 퇴직금, 원천징수, 부가가치세, 증빙관리, 세금실무의 모든 정보 제공

모성보호관련 개정법률 공포

ezkyungli 2012-03-22 12956

2012년 8월2일부터 시행되는 모성보호 등과 관련된 개정법률이 2012.2.1. 공포되었습니다.

○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및 기간 확대(직원수 300인 이하 2012.2.2.시행)

- 기존에는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3일간 부여했으나, 개정 법률은 5일 내에서 3일 이상 부여해야 하며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한다.

○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 촉진

- 사업주가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면 그 기간을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이나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다.

○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

-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, 사업주는 경영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한다.

○ 가족돌봄휴직 의무화(직원인 300인 미만 2013.2.2. 시행)

-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(무급, 최대 90일)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경영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휴직을 부여 해야 한다.

※ 단, 가족돌봄휴직은 1회 사용시 30일 이상 사용해야 함

○ 산전후휴가 명칭 변경

- 국민들이 산전후휴가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칭을 ‘출산전후휴가’로 변경한다.

○ 출산전후휴가의 분할 사용 허용

- 유산 경험이 있거나 유산 위험이 있는 경우, 출산전휴가 기간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.(산후 45일은 종전처럼 보장)

* 현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휴가 90일을 출산 전과 후에 연속해서 사용하도록 되어있음.

○ 유산·사산에 대한 보호휴가의 범위 확대

- 유산·사산 보호휴가를 임신 16주 이후에만 부여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유산·사산에 확대, 임신 초기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.

목 록

인 쇄

이론과 실무가 만나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곳
이지경리

회사정보

개인정보보호

문의안내 Tel. 02 - 2234 - 0760 Fax. 02 - 6442 - 0760
입금안내 국민은행 : 831 - 24 - 0206 - 282 예금주 : 김희경